성폭력이나 강간을 겪은 후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든 옳고 그른 것은 없습니다.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안내서 소개
이 안내서는 성폭력이나 강간을 겪은 성 노동자에게 다양한 대처 방법들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대처 방법들은 사건이 성노동 중발생했든 성 노동 외의 상황에서 발생했든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 노동자가 알아야 할 성폭력과 강간에 대한 이해’라는 별도의 안내서도 마련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용어에 대한 정의와 이용 가능한 지원 방법들이 개략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성폭력이나 강간을 겪은 후 어떤 행동을 취하든 옳고 그른 것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신뢰하는 사람에게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정할 경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정했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고가 빠를수록 증거가 더 잘 확보되고 수사에 힘을 실어 줄수 있습니다.
성폭력 직후 증거 검토
성폭력이나 강간을 신고할 것을 고려 중이거나 신고하기로 결정했다면, 증거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신중하게 다루는 방법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증거의 몇 가지 예와 이를 다루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복: 사건 당시 입었던 옷을 갈아입거나 세탁하지 마세요.
- 체액: 머리를 감거나 빗지 말고,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하지 말고, 양치질을 하거나 몸을 씻거나 샤워하지 마세요.
- 콘돔: 콘돔을 착용한 경우, 제거하거나 손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물건: 성폭력이나 강간이 성노동 중에 발생했다면, 성인용품, 콘돔, 윤활제, 오일, 돈, 컵, 침대 시트, 수건 등 예약된 서비스 시간에 사용된 물건을 만지거나 치우지 마세요.
- 대화: 관련 문자 메시지나 대화 기록이 있다면 보관하십시오. 특히 고객에게 성폭력이나 강간을 당했고 그 고객이 예약을 확인했거나 특정 서비스에 동의한 경우 더욱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나중에 메시지를 삭제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한 빨리 캡처해 두세요.
- 기억나는 세부 사항의 날짜와 시간을 기록해 두세요.
- 즉시 신고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신고할 생각이 있다면, 확인된 물리적 증거를 각각 별도의 종이봉투에 담아 스테이플러로 봉한 상태로보관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증거가 훼손되거나 오염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또한 모든 증거는 햇빛이 닿지 않는 건조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즉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더라도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에 따라 여전히 증거 수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의료 지원 받기
강간이나 성폭력 발생 후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지역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Respect Inc.(리스펙트)의 동료 교육자가 이 과정에서 여러분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함께 병원에 동행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괜찮으시면, 접수처에 성폭력 피해 사실을 말하면 대기 시간이 줄어 들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폭력을 당했다고 알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말로 하기가 불편하다면, 적어서 보여주거나 휴대폰에 입력하여 보여줄 수 있습니다. 성폭력을 당했다고 말하지 않으면 더 오래 기다려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원에 따라서는 여러분이 대기할 수 있는 조용하고 독립된 방을 제공해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병원 측에서는 사회복지사와 법의학 간호사가 우선적으로 동석해 줄 것을 요청하거나 법의학 간호사가 있는 병원으로 이송해 줄 수도 있습니다.
법의학 간호사는 법의학 의료 검사(FMEK)를 완료하고 성폭력이나 강간을 겪은 개인을 세심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지원하도록 특별 교육을 받았습니다.
사건에 대해 얼마나 자세히 공유할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메디케어 카드는 필요하지 않지만, 신분증상의 본명과 생년월일을 물어볼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 한 성 노동자임을 밝힐 의무는 없습니다.
성 노동자 여부나 약물 및 알코올 사용 여부 등 간호사나 사회복지사에게 밝힌 정보는 신고 시 경찰에 전달되거나 법정에서 공개될 수 있습니다.
법의학 의료 검사(FMEK)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시간적 제한이 있습니다.
법의학 의료 검사(FMEK)를 빨리 완료할수록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액이나 피부에 묻은 타액 등에 포함 된 DNA는더 빨리 훼손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성폭력 시 항문 삽입 및 사정이 있었다면, 검사는 48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 삽입 후 사정이 있었던 경우 검사는 72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성폭력의 성격에 따라 최대 5~7일 후까지 완료될 수 있습니다.
삽입이 없었거나, 사정이 없었거나, 콘돔을 사용했더라도 DNA나 기타 증거는 수집될 수 있습니다.
법의학 의료 검사(FMEK) 및 기타 요청 가능한 의료 지원
원하지 않으면 법의학 의료 검사를 받거나 병원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의료 지원을 받기 위한 다른 방법으로 일반의(GP) 진료를 받거나 메디케어 또는 사설 응급진료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spect Inc.(리스펙트)는 여러분이 의료 지원 서비스를 찾고 이용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이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과 동반하거나 Respect Inc.(리스펙트)의 동료 교육자 에게 동행을 요청해도 괜찮습니다.
법의학 의료 검사(FMEK)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수집 및 분석(Collect and ANALYSE)’ – 증거가 수집되어 경찰 수사를 돕기 위해 경찰에 제공됩니다. 이 방법은 기소 가능성을 가장 높여 줍니다. 경찰에게 연락이 가며, 경찰이 병원에 와서 여러분의 진술을 확보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경찰에 진술하거나 이후 법적 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껴지면, 경찰과의 인터뷰를 하루나 이틀 연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수집 및 보관(Collect and STORE)’ – 법의학 의료 검사는 완료되지만 경찰에 신고되지 않습니다. 대신 수집된 증거는 2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이 2년 동안 언제든지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집된 증거가 경찰의 수사를 돕기 위해 경찰에 제공됩니다. 2년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별도의 알림이나 통지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의료 검진 혹은 진료만 받기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사회복지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법의학 의료 검사가 완료되거나 기록되지 않습니다. 대신, 의료 검진을 통해 부상을 확인하고 필요한 치료나 추가적인 후속 조치를 권고하게 됩니다.
검사 과정에서는 어떤 일들이 진행되나요
검사가 시작되기 전에 간호사가 검사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편하게 밝힐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전의 병력을 알려주실 것을 요청할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중간에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신체 검사가 진행됩니다. 검사의 모든 부분에 동의할 필요는 없으며,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하거나 검사를 중단할 권리가 있습니다.
보통 작은 수술실 같은 방으로 안내받아 파란색 가운으로 갈아입도록 요청받습니다. 검사 중에 뺨 안쪽, 질, 직장, 손톱 밑 또는 착용했던 장신구 등에서 DNA를 채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의하에 질경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체의 상처나 신체에 남은 자국이나 흔적을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주사바늘이 싫거나 독성 검사 보고서를 원하지 않는 경우, 혈액 샘플을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검사 중에 성병 검사 및 치료도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응급 피임약 및/또는 HIV 노출 후 예방요법(PEP)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통역 서비스는 전화나 대면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통역사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남성 통역사만 제공 될 수 있습니다.
병원에 따라 샤워 시설, 세면도구, 갈아입을 옷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나 필요한 다른 것들을 요청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입고 온 옷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성폭력이나 강간을 겪은 후 도움을 구하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지원과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성폭력이나 강간을 겪은 후 병원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낀다면, 이러한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그 자리에서 바로 ‘책임 간호사’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요청하여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이언의 규칙(Ryan’s Rule)’은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의료 서비스 이용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여러분은 ‘라이언의 규칙’에 따른 임상 재검토를 병원에 요청하거나,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언제든지 보건 옴부즈맨(Health Ombudsman)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의료 서비스 기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차별이란 누군가가 여러분이 성 노동자라는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불법이며,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되면 퀸즐랜드주 인권위원회(Queensland Human Rights Commission, QHRC)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Respect Inc.(리스펙트)의 동료 교육자들은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여러분을 도울 수 있습니다.
경찰에 범죄 신고하기
성폭력이나 강간 사실을 경찰에 알리는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결정입니다.
경찰에 신고하기로 선택했다면, 현재 위치에서 경찰에 전화하거나 경찰서에 직접 방문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기 전에 경찰서에 전화하여 덜 위압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로 선택했다면, 당직 경찰관과 통화하고 싶다고 요청하십시오. 그들은 담당 수사관의 이름을 알려주고, 여러분이 경찰서로 오고 있다는 것을 수사관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상황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도 담당 수사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갈 때 여러분을 도와줄 동행인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동료 교육자가 경찰서까지 동행하기를 원하시면 Respect Inc.(리스펙트)로 연락하세요. 증거물을 경찰서로 가져갈 때는 주의해서 가져가십시오.
경찰은 여러분을 별도의 방으로 안내하여 발생한 일에 대한 초기 진술을 받을 것입니다. 별도의 방으로 안내받지 못한 경우, 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여러분의 이름, 주소, 가해자에 관한 정보 및 사건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세부 내용을 확인할 것입니다.
같은 질문을 여러 번 할 수 있으며, 여러분이 말하는 동안 타이핑을 하거나 메모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술을 녹음하겠다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녹음에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법의학 의료 검사(FMEK)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경찰이 그곳에서 DNA를 채취하거나 증거 수집 및 의료 지원을 위해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를 떠날 때 경찰이 제공하는 서류를 챙겨 안전한 곳에 보관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경찰은 CCTV 영상,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을 수집하여 디지털 증거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은 여러분의 기기에서 정보를 다운로드하는 데 대한 동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직 법의학 의료 검사(FMEK)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신체 사진 촬영을 요청하거나 의복 및 소지품을 제출받아 수거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중 하나라도 불편하다면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경찰에 연락할 때 알아야 할 여러분의 권리
경찰이 성 노동 관련 법률을 항상 숙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과정 중에, 진술을 하는 동안 친구나 Respect Inc.(리스펙트)의 동료교육자와 같이 여러분을 도와줄 동행인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이 동행인이 또한 사건의 목격자라면, 인터뷰 과정에서 서로 분리될 수 있습니다. 이는 증거를 정확하게 수집하고 다른 당사자가 있는 자리에서 진술이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또한 진술조사를 담당할 경찰관의 성별을 지정하거나 통역사를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조사 시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게 성 노동자임을 밝힐 의무는 없지만, 특히 성 노동 중에 성폭력이 발생한 경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정보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는 경찰이 해당 범죄가 발생한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수사에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모든 피해자를 존엄과 존중, 그리고 배려의 마음으로 대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차별을 당했다고 느끼면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성폭력 또는 강간 피해자는 이제 퀸즐랜드주 경찰에 신고한 내용이 부적절하게 처리된 경우 재검토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차별을 당한 경우 해당 경찰서 책임자, 피해자 권리 위원회(Office of the Victim Rights Commissioner) 또는 퀸즐랜드주 인권 위원회(Queensland Human Rights Commission)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으며, Respect Inc.(리스펙트)에서 이 과정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
진술 조사와 증거 확보가 완료되면, 경찰은 수사에 착수할 것입니다.
경찰 수사 중 여러분의 안전이 걱정된다면 이 문제에 대해 경찰과 상의해야 합니다.
수사 자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여러분은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알 권리가 있습니다.
수사가 완료되면, 경찰은 해당 증거가 가해자를 체포하고 기소할 만큼 충분히 강력한지의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기소된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경찰이 가해자를 기소하면, 가해자는 구금되거나 즉시 또는 특정 날짜에 법원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검사(법정에서 여러분의 사건을 담당하는 사람)가 이에 대해 여러분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법정 절차가 시작되면 여러분은 ‘고소인’ 또는 ‘증인’으로 불릴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가해자 측 또한 자신을 대변할 변호사를 선임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변호사는 ‘피고 측 변호인’으로 불릴 것입니다.
검찰(퀸즐랜드주 경찰 또는 퀸즐랜드주를 대표함)은 피해자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일반적으로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지원 담당관(Victim Liaison Officers)도 형사 사법 절차 전반에 걸쳐 여러분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재판 절차, 가해자 기소, 피해자로서의 역할과 권리,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형량에 대한 업데이트를 받고 싶다면 피해자 등록부(Victims Register)에 등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퀸즐랜드주 교정국(Queensland Corrective Services)에서 여러분(또는 여러분이 지정한 사람)에게 정보와 업데이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호 명령
가정 폭력의 일환으로 강간이나 성폭력을 겪고 있다면 법원에 임시 보호 명령이나 가정 폭력 보호 명령(DVO)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또한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12개월 동안 유효한 경찰보호지시(Police Protection Direction, PPD) 또는 가정 폭력 사건 현장에 출동했을 때 발부하는 단기 보호 명령인 경찰보호통지(Police Protection Notice, PPN)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사법 관련 대처 방법들
다른 성 노동자들과의 정보 공유
다른 성 노동자들에게 가해자에 대해 알리고 싶다면,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저희에게 문의해 주세요.
정식 신고 없이 정보만 제공하기
만약 본인에게 발생한 일에 대해 경찰에 제보하고 싶지만 정식 신고는 원하지 않는 경우, 퀸즐랜드주 경찰은 ‘비수사형 정보접수 제도(ARO, Alternative Reporting Option, 수사 착수 없이 기록만 남기는 방식)’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편안하게 느끼는 범위 내에서 익명으로 자세하게 작성할 수 있지만, 이 과정이 트라우마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이 절차로 인해 피고인이 기소되지는 않지만, 제공한 정보는 가해자의 상습 범죄를 파악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Respect Inc.(리스펙트)의 동료 교육자가 온라인 양식 작성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Victim Assist)
강간이나 성폭력을 포함해 부상(신체적 또는 심리적)이나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범죄를 겪은 경우, 퀸즐랜드주 피해자 지원(Victim Assist Queensland) 프로그램을 통해 재정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범죄 피해 보상금 인정, 그리고 회복에 드는 비용(예: 상담치료)에 대한 환급이나 지원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거 수집 과정에서 제출한 의류 비용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증빙 서류가 필요하지만, 퀸즐랜드주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기 위해 경찰에 범죄를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qld.gov.au/law/crime-and-police/victim-assist-queensland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관련 지원이 필요하면 Respect Inc.(리스펙트)로 문의하십시오.
이 안내서는 여러분이 성폭력이나 강간을 겪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대처 방법들을 알려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저희의 또 다른 자료인 ‘성 노동자가 알아야 할 성폭력과 강간에 대한 이해’ 안내서에서는 피해 직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자기 돌봄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