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제정된 법
퀸즐랜드에서는 2024년 9월 23일부터 새롭게 제정된 동의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적극적 동의 방식에는 성 서비스를 제공받고 성 노동자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것이 이제는 성폭행이나 강간으로 간주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금 미지급이란 무엇인가요?
대금 미지급은 성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돈이나 보상을 받기로 동의하고 성 노동자가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 지불이나 보상이 결코 이뤄지지 않거나, 또는
- 지급이나 보상이 취소되거나 철회된 경우.
만약 누군가가 성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데 동의해놓고 돈이나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동의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성폭행이나 강간으로 간주됩니다.
면책 조항: 본 안내서에 제공된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법률 자문이나 지침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