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안내문은 퀸즐랜드에서 무엇이 합법적이고 불법적인지설명하고 자주 묻는 질문에 답변합니다.
성 노동을 규제하는 3 가지 주요 법안이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 The Prostitution* Act 1999 매춘법 (Qld) 1999 (허가된 성매매업소)
- The Criminal Code 1899, Chapter 22a 형법 1899, 제 22a조 (개인 성 노동자)
- The Police Powers and Responsibilities Act 2000 경찰의 힘과 책임법 2000 (위장 경찰 활동)
*우리가 선호하는 용어는 ‘성 노동’입니다; ‘매춘’이라는 용어는 법에서 직접 인용 한 경우에만 사용됩니다
법에서 ‘매춘’은 어떻게 정의되어 있습니까?
형법, s.229E에 따르면 매춘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춘에 종사하는 사람은 상업적 성격의 합의 하에서 다음 활동 중 하나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도록 제안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a) 성관계;
b) 자위 행위;
c) 구강 성교;
d) 성행위, 자위 행위 또는 구강 성교 이외의 신체 활동과 관련된 성적 만족을 위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행위.”
따라서 ‘매춘’이 되려면 다음 세 가지가 모두 있어야합니다:
- 상업적 성격 (돈 또는 가치있는 다른 것의 교환)
- 성적 만족
- 신체 접촉
성관계는“다음 활동 중 하나 또는 둘 다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 한 사람의 질, 외음부 또는 항문에 다른 사람의 신체 일부를 삽입
- 물체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 의해 수행되는 사람의 질, 외음부 또는 항문에 대한 삽입.”
퀸즐랜드에서는 무엇이 합법인가요?
호주내 각 주(state)마다 자체 매춘 법이 있습니다. 어떤 주에서 합법적인 것이 반드시 다른 주에서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체포 될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어디에서 일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올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무엇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퀸즈랜드의 성 노동에 관한 대부분의 법률은 매춘법 1999와 형법 1899 (제 22a 조)에 포함됩니다.
퀸즐랜드에는 두 가지 형태의 합법적 성노동이 있습니다:
1. 개인 노동자 (단독 운영자)
이곳은 한명의 성 노동자가 집, 아파트, 모텔 또는 호텔에서 혼자 일하는 곳입니다. 개인 성 노동자들은 합법적으로 고객이 오게 할 수 있고 고객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출장대행사(에스코트 에이전시)가 어디에 있든지 관계없이 당시은 출장 에스코트로 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퀸즐랜드에서 에스코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지역 에이전시를 통해 일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다른 사람은 보디 가드 및 / 또는 운전자의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동일한 사람 일 수 있지만 1993년 보안 제공자 법에 따라 보디가드 및 운전자가 되려면 라이센스를 취득해야합니다. 보디가드에게는 보디가드 라이센스가 있어야하고 운전자에게는 크라우드 컨트롤러 라이센스(Crowd Controller’s Licence)가 있어야합니다.
단독 운영자는 접수담당자 또는 청소부와 같은 다른 지원을 위한 직원을 둘 수 없지만 누군가를 ‘메시지 수취인’으로 만드는 것은 합법적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얼마나 오래 머물지 추적하고 당신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만큼만 추적하는 사람입니다. ‘메시지 수취인’은 다른 성 노동자가 할 수 없고 한 번에 두 명 이상의 성 노동자의 메시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메시지 접수자’는 당신이 일하는 동안에는 같은 장소에 있을 수 없습니다.
2. 허가된 성매매 업소에서 수행되는 성 노동
면허가있는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려면 성 노동자가 의료 종사자가 발행 한 최신 성 건강 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이 인증서의 사본은 인가를 받은 사람이 필요하며 면허가 있는 매춘 업소에서 일하는 동안 최신 상태를 유지해야합니다. 3개월마다 갱신이 요구됩니다.
(Respect Inc 성 건강 정보 참조 바람)
예방적 사용에 관한 법률 (콘돔, 댐):
2003년 12월, 모든 성 노동자와 고객들이 섹스 및 오럴(해주는 것과 받는 것)을 하는 동안 예방조치를 사용해야 하는 매춘법 1999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것은 삽입이 이루어지는 성관계를 위해 콘돔을 사용하고, 구강 성교를 하기 위해 콘돔을 사용하고, 구강 성교 (항문 및 질)를 받는 동안 댐을 사용 사용함을 의미합니다. 모든 삽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 : 손가락, 손을 위해 고무장갑/ 손가락 콘돔 사용 및 딜도, 진동기, 스트랩온 딜도를 위해 콘돔 사용).
이것은 다음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성관계를 위해 콘돔 사용하기.
- 구강 성교를 위해 콘돔 사용 및 구강 성교 (항문 및 질)를 위한 댐 사용.
- 손가락이나 손에 고무장갑 / 손가락콘돔을 사용합니다.
- 딜도, 진동기 및 스트랩온 딜도에 콘돔 사용.
2006년 이 법은 예방 조치없이 성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요청’하는 것이 불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경찰은 고객을 가장하여 성 노동자들에게 콘돔이나 댐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동의 (‘제공’)하도록 함정수사 할 것입니다. 이것은 문자, 전화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한 것 일 수 있습니다.
성적인 서비스 광고에 관한 법률 :
성적인 서비스에 대한 모든 광고는 매춘법 1999, 그리고 매춘 라이센스 당국 Prostitution Licensing Authority (PLA) 에서 제작한 광고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퀸즐랜드 또는 다른 지역의 서비스 광고 및 링크된 웹 사이트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무엇보다도:
- 제공하는 서비스를 설명 할 수 없습니다.
- 불법 서비스를 광고 할 수 없습니다 (2대1 서비스)
- 마사지에 대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언급 할 수 없습니다
- 18세 이상 경고는 모든 웹 사이트에 포함되어야하며 광고에서 링크 된 모든 웹 사이트는 퀸즐랜드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 당신은 당신의 광고에 사진을 넣을 수 있습니다 (제한이 있습니다)
광고가 법을 준수하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Respect Inc 웹 사이트의 광고 섹션으로 이동하십시오.
퀸즐랜드에서 불법은 무엇입니까?
비면허 성매매 업소 및 마사지업소
허가된 성매매 업소 목록은 매춘 라이센스 당국 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성매매업소의 라이센스 여부가 확실하지 않으면, www.pla.qld.gov.au에서 목록을 확인하십시오.
함께 일하거나 장소를 공유하는 두 명 이상의 성 노동자
함께 일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서로 대신 전화를 받아주거나 고객을 공유하지 않더라도 같은 장소에 있거나 또는 장소를 공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법에 따라, 장소는 모든 유형의 건물 또는 구조물 (전체 사용, 부분 사용 또는 건물 그룹을 사용), 건물 또는 구조물이 위치한 토지 또는 물, 차량, 캐러밴, 선박 또는 항공기를 포함합니다 .
길거리 기반 성 노동
카페, 카지노, 길거리, 트럭 정류장, 클럽, 호텔 및 나이트 클럽과 같은 공공 장소에서 고객에게 다가가거나 배회하며 고객을 유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출장 대행사
아웃콜(출장서비스)을 제공 할 수있는 유일한 방법은 개인 성노동입니다. 매춘법 1999에 의거, 출장 대행사는 불법입니다.
마사지 시술소
마무리 서비스(해피엔딩)를 제공하는 마사지 시술소는 불법입니다. 개인 사업자로서, 성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예: 손을 사용한 마무리 또는 해피엔딩 포함) 자신 스스로가 마사지를 제공한다고 광고하거나 설명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대1 서비스(더블)
두사람이 함께 짝을 이루어 한사람이 다른 성 노동자를 주선하거나 참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콘돔, 댐을 사용하지 않는 것
퀸즐랜드에서는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고객에게 성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매춘 알선
법에 따르면, 매춘을 알선한다는 것은 “성적으로 착취 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유혹하거나 모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퀸즐랜드나 다른 곳에서 성 노동을 하도록 유인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타인의 매춘 제공에 의도적으로 참여하는 것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 작업을 수행하면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전화, 문자 또는 다른 형태의 메시지 수신, 지시 또는 리디렉션, 예약 받기 또는 돈 받기, 성노동자와 다른 사람이 성행위와 관련이 있는 행동을 인지하는 것 (메세지 수취인은 성노동자의 안전을 확인하는 용도로만 메시지를 받아야 하며, 성 노동자 그들 본인이 그 주체가 되어서는 안되며, 한 번에 한 명의 성노동자를 위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 의도적으로 성 노동자나 고객을 위해 교통 수단을 제공하는 운전자, 운영자 및 차량 대여자 (운전자는 군중 통제 면허가 있어야 하고 한 번에 한 명의 성 노동자의 예약을 위해 운전할 수 있습니다.). 성 노동자는 다른 성 노동자를 위해 운전할 수 없습니다.
- 다른 사람의 광고를 도와주는 것
- 의뢰인을 소개시켜주는 대가로 성 노동에 관여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정적 또는 기타 혜택을 받는 행위
함정 수사
퀸즐랜드 경찰은 증거를 얻기 위해 고객으로 위장합니다. 이것은 직접 대면을 통해, 전화상으로, 또는 문자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 권한법 2000에 따라, 불법 서비스를 요청하는 것에 대한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불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은 (실제로 하지 않아도) 범죄인 경우가 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경고:
본 안내문의 모든 자료는 정보용으로 만 제공되며 법적 조언이나 지시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